◎기획원 「신경제 1백일」 보고공산품 가격과 정부관리 공공요금이 전면 동결된다. 정부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모든 정부관리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일체 올리지 않기로 했고 기업체들도 공산품 가격을 향후 1년간 인상치 않기로 자진 결의했다. 정부는 또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관리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금리 추가인하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연장(6월말→12월말) 무역금융융자 단가인상(6백50원→7백원) 수출용 원자재 외상수입 기간연장(90일→1백20일) 행정규제완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하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장관 및 각계 대표 2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경제 1백일 계획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1백일 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8·9면
이동찬 경총회장(코오롱그룹 회장)은 이날 보고회의에 참석,『모든 국내기업들이 전경련 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들과 협의,정부의 고통분담 호소에 동참키로 하고 향후 1년간 공산품 가격의 동결을 자진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임금안정을 강조,『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 10만가구의 근로자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규모와 융자조건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지가급등지역을 지정관리하고 관련세금을 고시가격이 아닌 실제가격으로 과세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격차를 줄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국제협상력을 발휘하여 쌀시장 개방을 막겠으며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쌀수매 예시제가 가능한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기업활동을 규제해온 각종 행정규제 1천79건중 6백71건을 개선 대상으로 확정,시행령 규칙 고시 등의 개정작업을 상반기중 완료하고 법률제정 및 개정사항도 가급적 올해안에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