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는 구조적”/각종 명목 3∼50만원 상납 관행/업무 관계없는 방문때도 술접대서울YMCA(회장 전대연)는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본격 가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정부패 구조를 드러내주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Y는 지난 5일부터 10일간 자원봉사자 30명을 동원,서울 강남구 등 21개구의 다방 카페 이발관 노래방 약국 여관 식당 병원 등 1백50개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비리 실태조사」 활동을 벌였다.
▲인·허가비리 ▲감독·단속비리 ▲세무관련비리 ▲일상적 비리 등 4개 분야로 나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업종에 따라 3만∼50만원을 급행료,단속무마비,단속정보제공비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음이 확인됐다.
인·허가를 얻으려 할때 자영업자들은 「처리시간 지연 및 불허」 「무언의 압력」 「개업후 영업행위 어려움」 때문에 구청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소방서 세무서 등에 30만∼50만원의 급행료를 준다고 답했다.
한 오락실 주인(43)은 『공무원들은 허가건만 생기면 금전을 요구한다』며 『구청위생과는 건당 최하 30만원』이라고 고발했다.
지도·단독 비리분야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온갖 이유를 붙여 돈을 뜯고 있다.
명절이나 관공서 행사때 정기 상납하는 것외에도 업주들은 미성년자 출입단속,시간외 영업단속,불법간판단속,위생검사,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수시로 행해지는 지도단속 때마다 돈을 쥐어주고 있다. 또 일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방문을 하면 3∼4만원을 집어주거나 점심·술대접을 한다는 사람도 상당수였다.
이 때문에 『위반해도 무사통과되는 경우와 위반안해도 걸리는 경우는 해당 공무원과 얼마나 친하고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달렸다』는 불만과 『평소 거래를 잘해놓으면 단속 일시와 시간을 알려준다』는 반대급부 과시가 교차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컴퓨터학원은 연 2회 정도 검찰에도 상납한다고 답해 「사정기관의 사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무관련 비리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깎아줘 발생한 이익을 공무원과 나눠 갖는 일이 일반화돼 있다」고 공존공생 사실을 밝히면서 탈세조사,세무실사 등의 으름장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새정부의 부정부패척결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47%가 「어렵게라도 이루어지긴 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잘 안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33%,「잘 이뤄질 것」이라는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공무원 비리가 구조화되어 뿌리깊기 때문」(43%) 「업자의 권리의식이 부족하고 피해의식이 깊기 때문」(33%) 「정부의 부정부패척결이 일시적이라고 보기 때문」(20%) 등을 들었다.
조사보고서는 『소극적·피동적 입장에서 돈을 준 업소는 조사에 호응했으나 성인용 이발관 성인오락실 호화술집 등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액수를 낮춰 말하거나 대답을 기피했다』고 지적,시민차원의 준법정신 고양과 그에 따른 공직사회 비리색출이 시급함을 강조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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