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교통난 해소등 대책마련/국민건의 제도도 마련정부는 이번주중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쇄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양배 청와대 행정수석은 20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행정쇄신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쇄신위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고 실무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행정쇄신 실무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행정쇄신위는 전직 고위관료·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1년이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늦어도 2년내에 행정쇄신 조치를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행정쇄신위는 행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쇄신방안을 제의받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쇄신위는 조직쇄신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능쇄신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 ▲재개발 제도개선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대도시 교통난해결 ▲부정부패척결 및 깨끗한 정부구현 ▲지방행정체계 개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단체 재정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쇄신위는 또 대통령비서실에 행정쇄신 담당비서관을 신설,행정쇄신위 간사역할을 맡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 각 부처 및 외청과 시도에도 「행정쇄신작업반」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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