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상 불필요」 안이한 대응 곤란일본의 아사히(조일) 신문은 20일 「일본의 도의가 시험받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조사를 촉구했다.
이 신문은 『물질적 보상은 필요없다』는 김영삼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강조하며 일본정부가 도덕적 심판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사설의 주요 내용이다.
구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은 최근 일본에 물질적인 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한국측의 유연한 자세로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짐이 가볍게 됐다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김 대통령의 또 하나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론 도덕적으로(한국쪽이) 우위에 서서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착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이다.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해온 자체가 도덕에 반하는 행위였다. 게다가 지배하에 있던 이민족의 많은 여성을 종군위안부로 삼은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간의 물밑절충에서는 위안부의 징용이 강제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가 새로운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측은 강제징용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일본정부는 『당초 그것은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며 당시 군이나 정부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그것이 작년 7월 공표된지 제1차 조사결과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구 일본군이나 정부기관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치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강제징용에 관해서는 그후의 조사에서도,새로 발견된 자료에서도 확인할만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노동자의 강제연행이 있었는데 위안부에 대해서만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패전 당시 소각된 문서는 적지않을 것이고 문서에 「강제징용」의 사실을 명기하는 것은 피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같은 어두운 역사에 정면으로 마주서는 도의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가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게 볼때 『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국측의 태도에 안이한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정면에서 마주선다는 것은 외면하고 싶은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성의」는 결과만이 아니라 조사의 과정에서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보상에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나타내는 조치」를 검토중이다. 전 위안부들의 양호시설이나 병원 건설기금을 만들어 일한 양국 적십자사에 운영을 맡기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한다.
정부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국회로서도 사죄의 결의 등을 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동경=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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