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 회복­후 개혁」 처방/김 대통령 「신경제 담화」 배경

◎“경기활성화 긴급 현안” 진단/임금안정등 고통분담 강조/실명제 원칙론만 되풀이… 개혁퇴색 의구심도김영삼대통령은 19일 상오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을」이란 특별담화문을 발표,집권 5년동안의 경제정책운용 철학(경제관)과 정책목표,구체적인 정책수단 등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한국경제의 암담한 현실을 먼저 지적한뒤 이를 극복키 위한 전술전략으로 단기 「신경제 1백일계획」과 중장기 「신경제 5개년계획」이라는 정책수단을 제시,한국경제 제2의 기적을 창조해내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김 대통령은 취임후 첫 외부기관 행사로 과천 경제부처에서 경제장관회의(3월3일)를 직접 주재한데 이어 첫번째 대국민담화도 경제를 택함으로써 경제회생에 대한 통치권자로서의 의지를 과시했다. 이같은 사실은 담화에서 사용된 「비장한 각오」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역사적 사명」 「엄숙한 민족생존의 문제」 「간곡한 호소」 「비상한 정책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등의 표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경제회생에 실패할 경우 정치 사회 등 비경제분야의 개혁정책 추진도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경제문제는 절박한 국정현안이기도 하다. 김 대통령은 「선 경제회복,후 경제개혁」의 수순을 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중장기 전략인 5년계획의 성패는 1차 연도인 금년,특히 첫 1백일동안에 달려 있다며 단기대책인 1백일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공금리 추가인하 통화신축운용 등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1백일 계획의 핵심목표가 경기활성화임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5개년 계획의 연도별 목표도 제시했는데 내용은 ▲93년 경기활성화 신경제 기틀마련 ▲94년 제도개혁 마무리 ▲95년 국제화 추진 ▲96년 주택 등 국민생활의 질향상 ▲97년 신경제 목표달성 등이다.

김 대통령은 경제정책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자율성과 일관성·투명성을 제시하며 『신경제는 과거와 달리 지시와 통제 대신에 참여와 창의가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 기업근로자 등이 자발적으로 자기 몫을 양보함으로써 전체의 몫을 늘리는 고통분담론을 강조했다. 고통분담론은 이날 담화의 핵심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발적인 고통분담 없이는 문민정부에 걸맞는 자율경제체제의 정착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와관련,『모두가 자기 몫을 줄이면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국제경쟁력이 강화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 몫을 늘릴 것』이라고 고통분담론의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부터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예산에 반영되어 국회 의결절차를 거친 공무원 봉급인상을 백지화하는 고단위 처방을 내렸다. 정부의 금년도 경상비 지출규모를 지난해 수준이하로 줄이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함께 기업은 제품가격이나 서비스요금을 1년간 올리지 말고 근로자들은 임금이 안정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통령은 경제개혁과 관련,신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재정개혁,금융개혁 행정개혁이 먼저 필요하다며 경제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 또 기업가 근로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개혁의 핵심으로 인식되어 있는 금융실명제 실시시기는 언급치 않았다. 이는 「선 경제회복,후 경제개혁」의 수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개혁의지의 후퇴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이백만기자>

□「신경제」 주요내용

●신경제 5개년 계획

­1차연도(93년):신경제의 기틀마련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 고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에 착수

­2차연도(94년):국내 경제활동과 관련한 제도개혁의 마무리

­3차연도(95년):본격적인 국제화를 추진

­4차연도(96년):주택,환경,교통,노인,복지문제 등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본격화

­5차연도(97년):신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고 5개년 계획을 마무 리

●신경제 1백일 계획의 7대 과제

­경기활성화:기업의 투자활동지원 강화,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공금 리인하,신축적인 통화관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구 조조정 촉진,중소기업 지원체제의 단순화· 체계화

­기술개발 촉진:과학기술투자 확대,산업현장 위주의 기술개발,연구 의 효율성 제고

­경제 행정규제완화:법령과 관행에 의한 규제완화,법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즉시 시행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개편:농어민이 주체가 되도록 농어촌 구조개 선 사업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

­생필품 가격안정:주요 생필품은 정부가 특별관리(식료품을 중심으 로 매점매석 방지,가격안정)

­의식개혁: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을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의식 개혁운 동은 민간주도로 추진

●고통분담 솔선방안

­청와대 예산 감축

­정부 재정지출 최대한 억제

­정부 경상비 작년수준 이하로 감축

­공무원 봉급 동결

­공무원 정원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