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부담… 정부 개입땐 가격기능 왜곡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그 강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금리 추가인하와 통화신축 운용을 김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통화신축 운용은 곧 통화공급 확대를 의미한다.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도 『신경제 1백일 계획의 핵심은 수출진작 투자확대 등 총수요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강력한 임금안정 의지를 피력했다. 형식은 고통분담론을 내세운 대국민호소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긴급대책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하다. 국회의결 절차를 거친 공무원 봉급인상을 백지화시킨게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민간기업에 비유하면 노사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임금인상안을 사용자측이 경영난을 들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영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및 주요 대기업에 이같은 수준의 임금인상 억제노력이 요구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주범인 고금리와 고임금을 정면돌파식으로 대처,경제회생의 양축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물가다. 통화증발로 물가가 뛰고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나면 신경제의 정신적 기반인 고통분담론의 명분이 없어지고 6공 1기때와 같은 자기몫찾기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이점을 인식,『물가안정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해 정부가 물가잡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함께 기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앞으로 1년간 제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긴급명령권과 같은 충격조치를 결코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취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도 해석되고 있어 호소가 먹혀들지 않을 경우 더 강도높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해줬다.
경제회복은 경제원리에 의해 정책이라는 도구로,물가안정은 문민대통령의 권위(힘)로 해결하려는 구도인 것 같다. 지난해의 총통화증가율은 평균 18.4%로 경제성장률(약 5% 추정)과 물가상승률(4.5%)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이다. 올해 또 통화공급이 확대되면 물가에 주는 부담이 아주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시장의 가격기능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기능 왜곡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더 심각한 물가불안을 자초할지 모른다.
자칫 90년 4·4대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공급에 의한 경기부양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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