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가 서울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풀기위한 시험방안의 하나로 「혼자 탄 승용차」에 대한 통행제한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한다. 알려진바로는 통행제한 대상지점을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로 정했다고 한다. 승용차의 승차 적정인원을 2인이상으로 할 것인지,3인 이상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으나 실시시기는 4월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로 잠정 결정해 놓았다는 것이다.서울의 차량은 이미 1백70만대를 넘어섰다. 하루에 5백25대꼴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전체차량의 60%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다. 또한 출퇴근시간 통행차량의 80%는 단 한사람이 운전하고 가는 자가용 승용차다.
따라서 혼자타고 가는 승용차에 대한 어떠한 강제대책이 없이는 서울의 한계상황을 넘어선 교통체증을 해소할 묘안이 없다는데는 별로 큰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
문제는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많은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강제적인 통행제한 시책에 수긍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할 것이냐에 있다할 것이다. 그래서 교통부는 시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그 결과에 따라 통행제한 지점과 노선을 늘리기 위해 우선 남산 1호·3호 터널 등 2개 노선을 시험적으로 선정,눈치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교통부가 내놓고 있는 2개 노선의 「혼자 탄 승용차 통행제한」 방안은 그 자체만으로는 서울 도심이나 주요 간선도로의 체증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 2개 노선이야 다인승 차량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등이 쑥쑥 빠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제한않는 도로와 맞닿은 진입·진출 교차점의 혼잡과 혼자 탄 승용차들이 우회하게 될 도로가 상대적으로 더욱 혼잡하게 됨으로써 다른 간선도로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강제수단의 효과는 교통체증 해소측면에 있다기 보다는 언젠가는 서울 전역에서 「혼자탄 승용차」에 대하여 펴게 될 통행제한 조치에 대한 충격완화의 실험효과 이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통부가 이 강제수단을 정책화하는 과정에는 서울시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협조만으로 그치지 말고,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한인원·적용노선·실시시기 그리고 적용시간대 등을 정하라고 권하고 싶다.
시민여론을 폭넓게 듣는 공청회 개최야말로 시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동참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아닌 밤에 홍두깨격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쓰겠다고 나선다면 꼭 필요한 시책마저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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