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10% 이상 성장하던 우리 경제가 작년 하반기에는 3%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30개나 되는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바야흐로 경제전쟁,기술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 경제는 참으로 어렵고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냉엄합니다.
저는 경제난국의 책임을 그 누구에게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같이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신경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경제를 말합니다.
지시와 통제 대신에 참여와 창의가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경제입니다.
「신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재정과 금융,그리고 행정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자율성,일관성,투명성,이 세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이란 경제운영의 결정권을 가능한한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일관성이란 정부의 경제정책의 어떠한 경우에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투명성이란 경제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투명해서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신경제 100일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제가 5년동안 추진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첫해인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제도개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차 연도인 95년에는 본격적인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95년이 끝날 무렵 우리 경제는 한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어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입니다.
4차 연도인 96년에는 주택 환경 교통 노인 복지문제 등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차 연도인 97년에는 「신경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의 성패는 1차 연도인 금년,특히 첫 100일 동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경제 100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활동이 활기를 되찾게 하겠습니다.
공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겠습니다.
둘째,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넷째,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빠른 시일안에 풀겠습니다.
다섯째,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여섯째,서민들의 생활필수품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민들의 생필품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정부가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일곱째,의식개혁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 고통을 분담해 주십시오. 정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청와대 예산을 먼저 줄이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상비 지출은 작년 수준 밑으로 줄이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의 봉급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원도 늘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업과 개인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년간 제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을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협조해 주십시오.
근로자 여러분에게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정의는 착실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동안 희생되어온 사람들은 보상받을 것입니다. 너무 내 몫만을 요구하지 맙시다.
경제를 살려야 내 몫이 있습니다.
기업과 더불어 발전하는 근로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금년에는 임금이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물가안정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농어민 여러분께서도 고통의 분담에 동참해 주십시오. 분담할 몫을 스스로 찾아 주십시오.
아울러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는 임금동결,물가동결 등 비상한 정책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고통의 분담에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길만이 「신경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