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기재단 핵확금 부장 기고

◎팀훈련 종료·특별사찰 취소땐/북한 NPT 탈최 철회가능성/안보리 보낸 서한서 표명/시간많아 협상여지 충분레너드 스펙터 미 카네기재단 핵확산금지 부장은 18일 북한은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스펙터 부장의 기고문 요약.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치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기존의 비핵정책을 재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 이란과 리비아 등도 북한의 예를 따라 NPT 조약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NPT 가입과 영토내 구 소련의 핵무기 폐기시도도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

북한은 현재 팀스피트훈련을 이례적으로 강력히 비난하며 준전시태세에 돌입했지만,다행스럽게도 NPT 탈퇴를 철회할 기회는 남아있다.

북한은 NPT에 규정된 공식 탈퇴수속을 밟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결정이 90일간,즉 6월12일까지는 효력을 발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두가지 문제점이 개선될 경우 NPT 탈퇴와 철회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표명하고 있다.

서한은 『미국의 핵위협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부당한 개입이 제거됐다고 인정될 때까지 NPT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핵위협」은 팀스피리트훈련과 연게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나면 미국의 핵위협도 제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NPT 탈퇴결정의 첫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두번째의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로 창조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의 주된 불만은 IAEA가 북한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IAEA측의 공평함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한국내 구 미군 핵기지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방법이다.

IAEA는 한국에 대해서도 핵사찰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측에 남북한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북한의 NPT 탈퇴를 철회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NPT 탈퇴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며 북한이 협상의 문을 닫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동경=이상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