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안보리 상정 도움안돼/태도불변땐 강경조치 불가피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특별이사회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에 대한 이사국들의 충격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현 시점에서 IAEA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집중했다.
일부 이사국들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가 확실한 만큼 IAEA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물리적인 제재조치보다는 설득과 촉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
○…특별이사회가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은 지난달 25일 정기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대로 북한에 좀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IAEA의 한 관계자는 『이는 북한측에 대해 계속 문을 열어놓자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이달말까지도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IAEA는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 이 관계자는 『이같은 점에서 이번 특별이사회는 최종조치로 가기위한 중간단계의 성격』이라고 설명.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날 이사회가 31일 개최키로 한 특별이사회에 집중될 전망. 특별이사회를 25일이 아닌 31일에 개최키로 한 것은 회교국가들의 종교의식과 주말을 피하기 위한 조치.
다음 특별이사회까지도 북한이 아무런 자세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IAEA는 북한과의 핵안전협정 조항 12조에 따라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와 총회에 보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IAEA측은 그러나 북한이 사찰거부의 주요 이유로 제기했던 팀스피리트훈련이 18일 끝난데다가 미국 등 주요 이사국과 북한측과의 막후 접촉이 이뤄져 북한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이날 이사회의 분위기는 북한 핵문제를 성급히 유엔안보리로 회부해 대결양상을 보인다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이에 따라 IAEA 우선 취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우리측도 이에대해 적극 환영.
일부 이사국들은 평양에 IAEA 실무단을 파견,북한측을 설득하자는 의견도 제기했으나 지금상황에서는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데다 이는 IAEA의 협상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외.
○…이번 이사회는 또 북한의 NPT 탈퇴는 북한과 유엔과의 문제로서 IAEA는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상의 의무사항인 사찰수락만을 재촉구. 그러나 NPT와 핵안전협정은 불가분의 관계로 NPT의 탈퇴가 발효되면 안전협정도 자동 실효된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태추이를 분석중이다.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 개막과 동시에 『지난달 25일 채택한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책임을 위임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중요사태를 보고키 위해 특별이사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보고.
블릭스 총장은 2월26일 IAEA 사찰팀 파견을 북한측에 공식 재통보했으나 북한측은 지난 16일 최학근 원자력 공업부장 명의로 「현 상황에서는 입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공개.<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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