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개발체제 생존의 담보로”/국회 국방위 긴급간담회 녹음

◎팀훈련후 대화재개 근거는/질의/국제압력 북 최대저항 예상/답변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관련,17일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간담회에서 김덕 안기부장은 『현재 상황은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 패닉현상(대혼란)을 일으킬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공개회의 진행에 반발,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시간30여분에 걸쳐 있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 안기부장은 『팀스피리트훈련과 더불어 북한은 과거에 내렸던 「전투준비태세」보다 한단계 높은 「준전시상태」를 발령해 놓았지만 실제 군사동향은 과거 팀스피리트훈련 때와 같다』며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기부측은 10여분에 걸친 김 안기부장의 종합상황 보고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가 끝난후 이례적으로 이동복특보를 통해 브리핑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안기부측은 그러나 황명수(민자) 정몽준의원(무) 이외의 질의와 답변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김 안기부장 보고=북한은 지난 12일 NPT 탈퇴선언후 내부적으로 극렬한 대남 비방,외국인 출입통제,항만 및 국경경비 강화 등 전시체제에 준하는 돌출행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영변 원자력연구센터에 3만㎾급 제2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포착한 것은 안기부이다. 지난 84년 1월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미 CIA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설득했다. 이후 미국측과의 협조로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이 NPT에 가입토록 유도,85년 12월 결국 가입케했다. 이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이유로 핵안전협정 가입을 미루다가 92년 4월 이에 가입,IAEA의 사찰을 받게되는 과정에도 안기부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북한은 핵을 체제 생존의 담보로 생각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핵개발을 포기하게 될 경우 받을 손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핵개발 저의는 우선 경제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군사적 기반을 핵으로 일괄 타개하려는데 있다. 재래식 무기에 관한한 남한보다 개발능력이 부족,핵개발로 「저렴한 국방」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핵개발을 둘러싼 「계획된 모호성」으로 얻는 정치·군사적 이득도 노리고 있고 IAEA의 사찰로 인해 이같인 이득이 없어지는 것을 체제붕괴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앞으로 NPT 탈퇴번복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반발,최대한 저항하며 문제해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 핵통제공동위를 통해 대남 평화공세를 펴 문제의 초점을 흐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최악의 경우 대소규모의 도발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정몽준의원 질의=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나면 4월에 가서 남북대화의 재개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또 우방국과 정보기관과의 협조가 취약한게 아니냐. UN 안보리에서의 외교·경제적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황명수의원 질의=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지난해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조금 성급했던 것 아니냐.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은 없는가.

▲김 부장 답변=북한이 NPT 탈퇴이후 대내외적으로 상황을 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에게 『4월15일 지나면 와달라』고 얘기하는 등 여러경로를 통해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기 위한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다. 물론 NPT 상황의 전개에 따라 다르겠지만 팀스피리트훈련에 참가한 병력의 원대복귀가 끝나는 4월20일이 지나면 남북관계가 호전될 수도 있다.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가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대한 판단에 이견이 없다. 핵폭탄 6∼7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 플루토늄 40∼50㎏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김태우박사의 말은 학문적 주장이다. 김 박사의 말은 최대한으로 보는 수치이고 우리 판단으로는 핵폭탄 1∼3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94∼95년에 가서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외국정보기관의 분석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식량 석탄 원유의 일정량을 매년 북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에 동참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연 3년째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고 식량생산 원유도입 등도 절대 소요량에 부족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나빠 중국의 UN제재 동참은 치명적일 것이다.

북한이 현재 과거의 팀스피리트훈련때 발령했던 「전투준비태세」보다 한단계 높은 「준전시상태」를 발령해놓았지만 군사동향은 과거와 같다. 원래 북한군은 병력의 3분의 2가 전방배치돼 있어 특별한 동원이 불필요하겠으나 지금으로선 대혼란을 일으킬 상황은 아니다.<신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