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요업체 지장우려 작전상 후퇴” 분석/“내달말 최종판정에 온힘 쏟자” 결의 다져17일 미 상무부의 최종덤핑판정 결과가 예상외로 낮은 평균 3.19%로 낙착되자 상공자원부와 반도체 업계는 『태풍권에 벗어났다』며 일단 안도하는 표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외의 판정은 우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미 행정부가 반도체칩 수요업체인 미국내 전자업계에 엉뚱한 피해가 안겨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의 「작전상 후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이날 판정과 관계없이 미국은 앞으로도 고압적 통상자세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어서 철강덤핑판정,지적재산권 심사 등 현안처리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공부와 업계는 16일 밤늦게까지도 『최고 87%까지 고율의 덤핑을 주장했던 예비판정에 비춰 15% 정도는 각오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비관론이 우세했었다.
반도체협회 등 업계는 『최악의 경우 30∼40%가 되더라도 원가절감 노력으로 버텨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었다.
이날 아침 최종판정 결과가 전해지자 관계자들은 『평균 3%대의 저율은 예상을 깬 희소식』이라고 반색했다. 특히 최종마진율이 0.5% 이하일 경우 덤핑제소 자체가 무효처리되는 미 행정부의 규정을 감안할 때 삼성의 0.74%는 사실상 무혐의 판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상공부는 최종판정 배경에 관해 『미 상무부의 실사나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시한 국내업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판정이 향후 대미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고 논평했다.
금성 현대의 경우 다소 가격인상 요인이 생기나 경쟁입장인 일본 업계가 엔고에 못이겨 지난 1월부터 대미 수출가격을 평균 6% 가량 인상,가격경쟁력에 부담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최고 87.4%의 덤핑마진을 예비판정한 미 상무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한국정부와 업계의 노력 못지않게 미국내 산업보호라는 측면이 크게 고려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수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구조적인 공급부족현상을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산 반도체에 덤핑예비판정이 내려지자 미국시장에서는 당시 개당 10달러 수준이던 4메가 D램 가격이 이달 현재 12달러대까지 올랐다. 한국의 미 시장점유율이 24% 정도인데다 일본이 생산능력을 확대할 여지가 없자 미국 컴퓨터·전자기기 업체들이 공급위축에 대비,가수요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의 덤핑판정으로 제소자인 반도체 생산업자는 이익을 볼지 몰라도 반도체를 부품으로 쓰는 미국업체에 대해 엉뚱한 부담을 주는 양상이 된 것이다. 결국 이날의 저율판정은 미 상무부가 예비판정때 한미 양국간 회계방식 차이도 인정않고 제소자측의 일방적 자료만 중시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 관련산업 전체의 영향을 감안한 결과로 추정된다.
어쨌든 낮은 비율의 덤핑판정이라도 국내 업계는 지난 10월 예비판정이후 6개월간을 따져 약 1천만달러 가량 관세예치금을 납부할 부담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이날 판정의 기세를 몰아 4월말 미 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에서도 산업피해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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