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따른 사회위축현상 경계/경제침체등 부작용도 최소화새정부의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은 미래지향적이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공직사회와 경제계를 비롯,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던 문제가 풀린 셈이다.
김영삼대통령은 17일 「국가기강확립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를 일부러 들추어내는 식의 사정활동을 지양함으로써 부정부패척결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사회분위기를 움츠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사정활동의 기본축은 성역없는 부정부패척결에 두겠지만 과거로 되돌아가는 식의 「사정한파」로 개혁추진 자체가 부작용을 낳는 일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5공 청문회와 같은 특별수사나 감사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를 죽이면서까지 정의실현이란 명분아래 과거의 비리를 파헤쳐 내야할 정도로 우리 현실이 한가로운 때인가를 감안한 측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사정방향 결정배경에는 또 개혁추진에 지레 겁을 먹고 사회 각 분야가 위축돼있다는 여론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대신 앞으로의 사정활동은 말 그대로 추상같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재산공개와 정치자금 안받기로 천명한 윗물맑기,성역없는 사정활동,예방차원의 과감한 제도 및 관행개선,공무원 보신주의 타파 등이 이를 말해준다.
새정부는 지난번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활동 방향제시와 이날 국가기강확립 대책발표에 이어 조만간 있을 경제활성화 대책발표로 3대 국정과제 제시를 마무리하게 된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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