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호화생활자등 철저 색출/180일간 범죄소탕 특별단속이날 보고된 분야별,관련 부처별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사정활동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분야(기획원)=재벌의 계열사간 불공정 내부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중 실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허위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대표자 고발·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대기업이 불법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침투하는 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고발조치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의 전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시 꺾기나 금품수수행위 등의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조리 적발시 관련책임자까지도 문책하고 은행의 각종 수수료 신설 공동행위,금리공동결정행위 등 금융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주식 내부자거래 위반에 대해서도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갈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을 위해 3월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차원에서 「경제행정 규제완화위」를 구성해 각종 인허가 절차,중소기업 창업지원,공업단지개발 절차 등 규제완화 대상과제를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일선 행정기관(내무부)=대민행정의 부조리를 완전 근절시키기 위해 「기관장 사정평가제」를 실시하고 연중 지속적인 불시 암행감찰을 통해 금품수수·법규위반 묵인·정보누설 등의 고질적 부조리를 척결해 나간다. 민원행정개혁을 위해 민원첨부서류 대폭 감축·인장날인제 촉소 등을 실시하고 일선 행정기관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개설 ▲기관장 주재 복합민원처리 운영 ▲민원 1회 방문 독찰반 설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내무부에는 내정 쇄신기획단과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백80일 범죄소탕 특별기간을 설정해 성폭행 유괴 조직폭력 마약사범 등 반사회적 범죄를 중점 척결해 나간다.
◇사회분야(법무부)=검찰의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 등을 총력 가동해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사회 각 분야의 고질적 비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공직자의 독직행위 무사안일 등 고질적 병폐와 사회지도층의 재산해외도피 불법호화생활 등 반사회적 행위,공직비리유발행위,기업관련 구조적 비리 등을 중점 색출하고 인사 건축 토지 공사 보건 환경 교통 소방 노동 수사 세무 교육 병무 금융 법조 주변 납품 사이비언론 등 16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사회기강확립을 위해 친북 좌익세력의 체제전복 기도행위 및 불법집단이기주의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조직폭력 부녀자 폭행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와 국민건강 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한다.
◇공직자 기강(총무처)=새정부의 국정개혁 방향에 대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승진 포상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고 97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해줄 계획이다. 행정쇄신위를 설치,5천5백여종의 규제업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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