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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충격감안 신중실시를”/금융단체장들 청와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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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충격감안 신중실시를”/금융단체장들 청와대에 건의

입력
199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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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보험협회회장 등 금융단체장 들은 17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과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여 실명제는 단계적으로 신중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한편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이 독자적으로 연구한 실명제 실시방안과 상의 등 민간단체의 건의내용을 종합 검토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 연구원은 이와 관련,1단계로 금융거래 실명화 조치만 취한뒤 종합과세 및 주식양도 차익 과세는 2∼3년 뒤로 늦추는 방식으로 금융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단계적 실시론을 이경식부총리에게 최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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