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습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정부는 물론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지만 우리 국민의 우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북한의 강온 핵카드에 일우일비해야만 할 것인가. 그들의 핵놀음을 정부는 과연 일찍부터 예상하고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왔었는가. 이같은 물음에는 걱정스럽고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남한측이 북한 핵문제에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해왔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통일원이 당면한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 하루빨리 철회하도록 갖가지 외교적 압력과 제재를 강구하기 위해 미·일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체의 대북경제인 교류 및 경제협력을 유보키로 한 것은 일응 타당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핵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한 어정쩡한 자세,그들이 대소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미 등 우방국의 눈치나 살피는 식의 태도를 과감히 탈피,대북한 핵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저들이 핵개발을 궁극적으로 포기하고 또 어떤 이유로도 전쟁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고한 입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 6공 정권은 내실은 하나도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성과에만 급급하여 핵문제를 소홀히 취급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소위 북방정책의 기본헌장이라는 7·7 특별선언에 단 한마디의 핵관계 언급이 없는 것도 그렇고 또 5년간 북한의 핵상황에 대해 한번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 역시 북한이라는 김부자 왕조체제를 경시하고 나아가 통일문제를 감상적으로 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 비핵화선언을 하고서도 상호사찰을 거부한채 신고분만 다루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고집하다가 NPT 탈퇴로 이젠 남북한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것은 시간벌기와 대남 협상카드로 보다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크다. 이와함께 김영삼 새정부를 시험하기 위한 계산 역시 다분히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 대북문제 특히 핵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새정부가 새로운 관점에서 자세를 재정립하는게 필요하다. 첫째 북한 핵개발은 무조건 반대하며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국제기류가 변해도 이 방침은 변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핵개발을 북한이 포기내지 완전 상호사찰에 응하기전에는 경제인교류와 협력 또는 제3국을 통한 지원도 유보해야 한다. 북한이 사찰을 거부하는데도 김달현을 불러들여 소동을 벌이게 하는 우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셋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국제적인 확고한 설명을 곁들여 6공정부가 성급하게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선언」을 수정,국제기구의 검증하에 평화적 목적과 관련,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단순한 대응,경쟁차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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