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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 45% 개발허용”/용도지역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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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 45% 개발허용”/용도지역 통폐합

입력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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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제 네거티브방식 전환/고 건설 밝혀고병우 건설부장관은 15일 『국토의 이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10개로 구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통폐합,이용가능한 국토면적을 현재의 15%에서 45% 수준으로 올리고 건설관련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장관은 이날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총 11개 분야 59개 과제별로 건설행정 규제완화대책을 마련,수도권의 경우 공해유발 정도가 낮은 식료품 목재제조업 인쇄업 등 1백90개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이전촉진 제한정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에서 공장 신증설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고 장관은 또 건설관련 행정규제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시스템(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시스템(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국민이나 기업이 허용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장관은 또 건설행정 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관련단체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행정 쇄신기획단」을 설치하고 오는 5월부터 매달 첫째 수요일 상오에 장관이 직접 민원상담실에 나가 시민들과 민원상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통화신용 정책이 실물경제를 적절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유연성을 살려나가겠다』며 『안정기조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화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열린 이임식에서 조순 전 총재는 『우리경제의 근복문제는 낮은 성장률 자체보다 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고비용­저효율의 취약한 체질개선에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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