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파는 음식점 자정후 영업/의약품·복지도 자유경쟁 중시보사부가 15일 93개 보사분야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이미 관행화된 가정의례제도를 현실화시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 80년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됐으나 관행화된 청첩장 발송,화환과 조화 증정,경조사때의 음식대접 등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법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시정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분야에서는 전염병환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제한해오던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AIDS 의무검진에 대한 외항선원들의 거부감을 감안,선원법에 의해 자율 검진토록한 조치도 전향적인 행정규제 완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종합병원 병상의 신증설,시설 및 인원 기준규제조항 등을 철폐하거나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 줄였다.
특히 논란이 되어왔던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배제조항을 철폐,한의사들도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진료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약정분야의 경우 붕대 솜 등 위생용품을 별도 허가없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지역 제한도 철폐키로 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청첩장 발송금지 규정 등의 완화와 함께 예식장 장례식장 결혼상담소의 영업을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케한 것도 자유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인 기업 등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유료양료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약품 표준소매가 및 가정의례관련 요금 고시제도를 자율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업체담합에 의한 기본의약품 및 각종 의례요금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는 등 시행상의 일부 문제점은 남아 있다.<강진순기자>
□보사분야 행정규제 완화 주요내용
●보건분야
현행 규제내용:공중 집합장소의 전염병환자 출입제한
전염병환자의 취학 제한
외항선원 AIDS 의무 검진
개선방안:전염병 전파우려 있는 환자에 한해 출입제한
제한규정 폐지
자율 검진으로 개선
●위생분야
현행 규정내용:식품 품목 제조허가제
식품제조업·접객업 시설기준
식품 접객업 영업시간 제한
공중위생 접객업소 출입검사
지하이용실 영업허가 제한
개선방안:점진적으로 신고제도
점진적으로 완화
휴게음식점 자정이후에도 영업
영업규제 철폐
●의료분야
현행 규제내용: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
종합병원 신증설 사전승인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배제
의료기관 광고제한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도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
개선방안:관련서류 간소화
사후 보고제로 개선
지도권 부여
의료광고 확대허용
점진적 철폐
슈퍼마켓 등서 판매허용
●사회복지분야
현행 규제내용:법인이 아닌자의 노인복지시설 등 설립제한
청첩장 화환,경조사때 음식대접 금지
예식장,장례식장 허가제
가정의례 관련요금 고시제
법인 묘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
개선방안:일반인 및 기업의 참여허용
대폭 완화
신고제도로 개선
고시제 철폐
종합토지세 과세제도 폐지
●의료보험분야
현행 규제내용:의보환자 요양기간 연간 1백80일
개선방안:2백1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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