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징병 대상자들에 대한 신체 등위 판정기준을 공개하고 내달부터 징병검사장도 개방하여 병역면제를 미끼로 한 브로커들의 사기행위를 봉쇄하는 등 병무 행정 쇄신의 첫단계를 다지기 시작했다.병역문제를 가지고 그토록 오랜동안 불신과 높은 어조의 논란이 계속돼온 것은 당국과 국민이 다같이 부끄럽게 반추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빚어졌던 병역부조리는 징집대상자 본인들의 기피의도와 그 부모들의 기피조장행위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병역당국 실무자들의 야합 등의 복합적 작용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병역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당국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반목돼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면제자 또는 기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병역을 제대로 치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던가 또는 그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무력한 사람이기라도 한듯 착각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기까지 했다.
실은 반대로 병역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신적으로,신체적으로 어딘가 모자라는 점이 있었다는 부류일테고 그런 입장이 떳떳하게 행세할 수 없었어야 옳았다.
새정부가 선정한 4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건강한 사회」를 생각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병역기피자들이 늘어나는 사회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편제에 따른 수요인력보다 징집대상이 넘치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탈락인원이 늘어난다는 현실문제와 부당한 병역기피 현상과는 전혀 별개 문제다. 그래서 일부 실무자의 자의나 징집대상자의 기피의도가 작용할 여지도 생길 수 있었다면 이번의 병역 판정기준의 공개는 그런 부당한 여지를 봉쇄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런 당국의 「의지」를 국민이 신뢰하게 하려면 정녕 단호한 태도를 당국이 보여야 한다.
병무청이 12일 공개한 병역기피자 명단은 「본인」 명단에 불과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지도층 인사들의 자제들이 적법을 위장하여 부당하게 병역을 기피한다는 점인데 보호자의 이름을 숨기고 본인 명단만 내 밝힌 처사는 실상 국민이 못 알아볼 얘기를 마치 「공적」처럼 내세우는 불성실한 태도다.
기왕 새정부가 「개혁」을 내세웠을바엔 병무청도 당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병역,조세 등의 문제는 국가존립에 무엇보다도 먼저 직결되는 문제다.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을 지향하는 시기인 만큼 병역문제 같은 국민적 과제에서 어떤 편법이나 잔재주는 차제에 깨끗이 씻어내고 공명정대한 기틀을 세우고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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