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 시행… 경제활성화 주력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조기 실시」 방침을 「임기내 실시」로 한발 후퇴,당분간 경제활성화에 주력키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말로 예정돼있는 실명제 시행방안 발표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의 임기안에 실명제를 반드시 도입한다는 원칙의 천명과 함께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매우 점진적인 단계적 실시방안이 제시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금융실명제는 임기내에만 시행하면 공약을 어기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후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나 여건상 조기 실시에는 무리가 많아 임기내 시행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집권초기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금융실명제의 시행시기가 집권 중반이후로 늦춰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실명제의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이미 실명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한 단계에 들어가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최종안은 더욱 완만한 단계적 실시방안으로 다시 손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요 공약사항인 실명제의 조기시행 연기를 커다란 부담으로 느껴왔으나 실물경제 여건이 좀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선경제활성화 후실명제 도입」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금융실명제 실시 일정을 5월중에 제시하겠다는 얘기를 내입으로 말한적 없다』고 말하고 『금융실명제 이 일정 제시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검토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여부에 관해 논란을 벌일 단계는 지났으며 단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격을 적게 주는 방법과 시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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