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사기 근절·공정성 기대/검사장도 내달부터 개방병무행정에 쇄신을 위한 바람이 불고 있다.
병무청은 14일 병무행정 공개방침에 따라 징병 신체검사 수검자들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병역처분 기준) 4백49개 항목을 완전공개하고 내달부터 징병검사장도 개방키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기준중 1차로 60여항목을 공개했었는데 이번 조치는 국방부 군특명검열단이 오는 20일께부터 군부조리 척결을 위해 대규모 특별감사를 무기한 실시키로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병무청은 지난 12일 병역면제자 명단도 공개한바 있다.
징병신체검사 수검자의 합·불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전면공개됨에 따라 국민들이 현역입영·병역면제 등을 미끼로한 브로커들의 사기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모두 12개 과목 4백49 항목으로 내과 88개,신경정신과 11개,피부과 40개,비뇨기과 57개,일반외과 28개,흉부외과 22개,정형외과 56개,신경외과 26개,안과 43개,이비인후과 35개,치과 13개,산부인과 30개 등이다.
병무청은 앞으로 징병검사 수검대상자에게 완전공개된 기준을 담은 팸플릿을 나눠주고 징병검사장에 기준표를 부착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국민들의 병무부조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징병검사장을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돼 일부 달라진 기준을 공개했으나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이 계속돼 철저한 공개행정을 펴기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검기준을 완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별 병역판정 기준/발췌
▲내과=당뇨병 만성신부전증 진폐증 늑막염 담낭질환 췌장염 간경화증 심근질환 등.
▲신경정신과=편집증 중등도이상 성격장애및 성도착증 중등도이상 언어장애·야뇨증 고도 습관성약물 중독증 중등도및 고도 등.
▲피부과=매독 현증 3기 및 선천성 피부결핵현증 전신성피부양성종양 신경성피부염 고도 탈모증 고도(30%이상) 백반증 백색증 고도 건선·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
▲비뇨기과=방광결석 간질성 방광염 요도협착 무정자증 요실금 음경절단 등.
▲일반외과=2도화상 3도동상 항문괄약근장애 경도·중등도 탈직장 악성종양 등.
▲흉부외과=흉부 급성염증 중등도이상 동맥질환 폐농양 식도협착 늑골절제 3개이상 늑골골절 중등도이상 등.
▲정형외과=인대손상 류마티즘성 관절염 중등도이상 중추신경장애 등.
▲안과계통=포도막염 노내장수술자 각막염 안구함몰 시신경장애 조절장애 등.
▲이비인후과=후두 마비 만성후두염 중등도이상 내이염급성기 농아 구어장애 중등도이상 등.
▲치과=3개 파열 토순 구강내 악성종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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