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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신설/상반기중/고위직 임용·심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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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신설/상반기중/고위직 임용·심사 총괄

입력
199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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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사행정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올 상반기중 발족시키는 한편 정부내에 별도로 중앙인사위의 실무 사무기구인 인사원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정부는 당초 중앙인사위를 인사정책과 제도개선 등을 연구하는 자문기구로 설치할 방침이었으나 새정부 출범직후 빚어졌던 인사파문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위공무원의 임명·승진 심사 및 사전내사 등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중앙인사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에 발족예정인 행정쇄신추진위에서의 정부기구 개편작업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개정,중앙인사위 및 인사원 신설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정부는 당초 인사행정의 쇄신차원에서 중앙인사위를 총리실 산하기구로 설치,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자문역할에 치중할 방침이었다』며 『문민시대에 맞게 과거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사행정을 대폭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고위공무원 임용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는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인사위는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의 임용때 과거 청와대 사정수석실과 인기부 등에서 해왔던 사전내사 권한도 갖게 될 것』이라며 『총무처 등 정부 각부처에 분산돼있는 인사관련기구를 통합,실무 사무기구인 인사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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