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체후 기술 급속 확산/10여개국 개발·보유 의혹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세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탈퇴는 이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믿었던 「냉전」이란 단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다시 말해주고 있다. 소련붕괴후 「긴장완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조약탈퇴는 미국과 유엔관련 조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했을 뿐 아니라 「대응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높였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련의 해체·동유럽의 민주화·중국의 개방화라는 일련의 흐름이 만들어낸 「냉전이후」라는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틀속에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던 세계 각국은 다시 냉전시대의 산물인 핵무기 문제를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북한의 조약탈퇴는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서 자신만을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가상적」으로 삼고 있어 클린턴 미 정부의 대아시아정책을 경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일본 및 중국 러시아 등에 파급돼 아시아 각국은 한반도에 대해 경제적인 외교자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은 이미 전부터 충분히 제기됐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연차보고서가 그 대표격이다.
이 보고서는 오는 95년까지 북한이 최대한 7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면서 러시아의 핵기술자를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얼마전 북한을 방문했던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의 목적이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술자를 북한이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이스라엘이 평균적인 핵탄두를 최대 98개,인도는 60개,파키스탄은 10개까지 제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걸프전이 없었더라면 이라크에서 내년중에 제1호의 핵탄두가 탄생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이들 국가이외에도 리비아 이란 알제리 등이 소련의 기술을 도입해 열정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련붕괴후 핵무기의 수평확산이 예상 이상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또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은 이미 핵개발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조속하고도 심도깊은 본격적 지원문제가 선진국 사이에서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7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러시아 지원문제가 상정되어 있지만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실각 가능성에다가 핵문제까지 겹쳤다.
북한은 지난해말 개혁파인 김달현부총리와 서방측과의 외교창구인 김용순서기를 정치국원 후보로 승격시켰고,두만강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NPT 탈퇴는 북한의 전략적 변화라기 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변화를 노린 전술적 변화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핵문제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재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고 핵무기 보유 또는 개발의혹이 있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알제리 리비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
이중에서 NPT 미가맹국은 알제리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동경=이상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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