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국과 협의 최선조치 검토할 것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한 직후인 12일 국무부의 정오 브리핑에서는 뉴욕타임스,AP,UPI,워싱턴 포스트지 등 미국 기자들과 한국특파원들이 모여 전체브리핑 시간의 절반이상을 이 문제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할애했다.
다음은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북한의 NPT 탈퇴성명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NPT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데 대해 개탄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 비난에 동감한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NPT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일뿐 아니라 핵무기를 가질 생각도 없고 개발하지도 않겠다고 말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에 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국제적 신의를 회복하기를 요청한다.
북한이 NPT 탈퇴의사를 유엔안보리와 관계국에 정식으로 통보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IAEA에 대한 임무는 90일동안 효력을 지속한다. IAEA 이사회는 지난 2월25일 한표의 반대도 없이 북한이 NPT와 IAEA 안전감시협정을 준수할 것을 결의한바 있다. 우리는 이같은 IAEA의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은 NPT를 탈퇴 핵무기를 신속히 만들겠다는 속셈인가. 만일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국제사회와 이 문제를 광범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미 일본은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 앞으로 며칠동안 이 문제를 두고 IAEA 회원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가장 적절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이런 의혹의 관점에서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북한은 분명히 NPT와 IAEA 조약에 대한 임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북한의 핵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이 문제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으로 풀려야 하는 것이다.
만일 유엔의 지지가 있다면 미국은 북한의 영변 화학공업단지에 대해 외과수술적 공격을 할 준비가 돼있는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는 유엔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다음 조치를 토의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북한은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IAEA 의무조항을 지키기를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현재 진행중인 팀스피리트를 트집잡고 있는데 92년에는 이 훈련을 중단했다가 금년에 다시 실시함으로써 북한을 고의적으로 더 고립시킨 것이 아닌가.
▲팀스피리트는 남북 방향이 아닌 동서방향의 군사연습이고 핵무기 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성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북한도 팀스피리트의 성격이 방어훈련임을 잘 안다.
북한 김정일은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해 「준전시상태」를 선언했다. 이 준전시상태를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말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가.
▲북한이 그런 말을 쓰는 것에 대해 우리가 대답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은 적어도 90일동안 IAEA의 임무를 지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기간에 IAEA 이사회가 탈퇴 불가결정도 내릴 수 있는가. 아니면 90일이 지남으로써 탈퇴선언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가.
▲IAEA의 법률전문가에게 물어야 할 문제이나 확실한 것은 조약체결국이 정식으로 탈퇴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조약국에 대해 90일동안은 IAEA의 법적효력이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탈퇴선언이 있은후 미국은 한국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했는가.
▲그렇다. 대사관 채널을 통해 협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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