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직접 타협 시도가능성/“대외교섭서 유리한 고지” 복선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이즈미 모토(이두견원) 교수(시즈오카대) 등 3명의 한반도 전문가가 북한의 NPT 탈퇴배경을 분석 평가한 내용이다.
▲이즈미 모토(이두견원) 교수(시즈오카대)=북한이 핵문제를 국제문제에서 남북한간의 민족문제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 국제법적으로 이 문제를 오히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끌고 가기가 어려운 상태로 만들고 핵문제의 유일한 창구가 될 남북 핵통제위원회에서 남북 상호 핵사찰에 관해 타협을 모색하는 방법을 선택하려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국정부가 정치범 석방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과 관련,북한측은 이제부터 한국과 핵문제에 대해 모종의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남북한끼리의 핵문제 해결이 국제적인 의혹 해소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미묘한 상황이며 남북한간에 타협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의 NPT 탈퇴는 살얼음위를 걷는 것과 같은 외교적 선택이다.
▲오코노기 마사오(소비목정부) 교수(게이오대)=이번 북한의 결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설정한 「3월25일의 시한」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다. 북한측은 25일을 넘겨 핵문제가 안보리에 제기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당면 목표일 것이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지금까지와 달라진 점은 북한측이 핵문제에 대해 IEEA나 미국을 상대하지 않고 「남북한간의 흥정거리로 들고 나서려는 점」이다.
이에 관련,한국이 북한을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다고 한국이 북한과 타협할 경우 미국과는 동맹관계에 금이 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같은 한국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토 가스미(좌등승사) 소장(현대코리아연구소)=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다.
북한측이 작년 11월 일·북한 국교정상화 회담의 결렬과 같은 시기의 남북회담의 중단,3월의 김정일비서 중국방문 취소 등 대외주도권 장악이란 면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핵무기 보유에 승부를 거는 것 같다.
멀지않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포위망은 더욱 강화되겠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대국」이 되고 대남·대미·대일 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쨌든 북한의 핵문제는 앞으로 걸프전쟁의 이라크문제와 같은 양상이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으며 안보리에 의한 경제제재,나아가 군사제재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동경=이상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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