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실현 더 중요/유엔제재 결정땐 적극 협력정부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남북문제가 아닌 국제문제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자세이다. 북한이 NPT 탈퇴선언 다음날인 13일 유엔안보리를 비롯,해당국들에 「탈퇴통고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 실질적인 대유엔 외교전쟁의 선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일단 「집단적인 적」으로 스스로 규정한 유엔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유엔과 공동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1차 목표는 무엇보다 북한이 스스로 NPT 탈퇴선언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유엔의 「제재결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되게 하느냐에 외교역량을 모아가고 있다.
우선 북한이 탈퇴선언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정부내 의견은 크게 양분돼있다.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외무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핵사찰이 실시될 경우 핵무기나 핵물질,혹은 핵무기 생산시설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나 ▲현재 진행중인 핵무기관련 기술 및 재료축적을 위해 IAEA의 유예기간인 3월25일을 넘겨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이 결코 스스로 탈퇴선언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사안은 유엔안보리로 넘어갈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1차적 목표로 삼는 통일원의 경우는 북한의 탈퇴문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이다.
통일원은 ▲북한이 내부의 불안정 국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외적인 위기상황으로 돌려놓기 위한 방편이거나 ▲스스로의 현안을 외부로부터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극적인 국면전환을 노린 사전포석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결국 북한이 탈퇴선언을 철회하거나 유엔에서의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가해지기전에 모종의 단안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지나치게 강공일변도를 띠는 것보다 기존의 남북관계에 상응하는 유연성을 기저에 깔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어느쪽이든 일단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유엔안보리에 넘어가게 될 공산이 큰 점에는 부인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 북한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정이란 보다 큰 「위협」요인을 발생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에 상정되면 군사제재·경제제재·사찰재촉구 및 경고의 세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군사제재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위협이란 현실적 요인때문에 미국도 선뜻 취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경제제재 조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나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구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사찰 재촉구 및 경고는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보아 새로운 자극제가 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의 선택폭은 상당히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개국들의 북한에 대한 압력과 협상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외무부의 고위당국자도 13일 『우리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긴 하지만 IAEA와 유엔의 대응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열린 남북 핵통제위원회 우리측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해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의하는 것조차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북한이 앞으로 3개월간 IAEA 회원국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3개월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IAEA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의 역할과 관련,▲북한은 중국과 맹방관계이며 ▲중국은 한반도내에서 비핵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IAEA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결의시 중국이 『투표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점을 들어 중국의 대북한 설득가능성을 기대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우리의 목표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지 북한을 NPT에 잔류시키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고 말해 IAEA 핵사찰이나 남북 상호 핵사찰이 최선이지만 제3의 방법도 강구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오인환 공보처장관의 정부 설명에서 보여주듯 우선 북한이 스스로 탈퇴선언을 철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둘째 유엔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최대한의 협조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미국과 중국을 지렛대로 하는 제3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북한이 IAEA 회원국 자격을 갖고 있는 3개월」 이내에 모색해 나가는 방안으로 요약될 것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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