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성장정책 일사불란한 체계 갖춰/견제목소리 제대로 낼수 있을지가 관심정부가 13일 조순 한은 총재를 경질하고 새 총재에 김명호 은행감독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새 정부가 앞으로 밀고나갈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집행의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목표는 장단기 경기부양책을 통한 「신성장 드라이브」 정책. 조타수는 박재윤 경제수석. 현장 지휘는 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경제팀과 금융분야의 신임 김 총재라는 구도다.
6공1기의 부총리중심 안정성장론에서 청와대가 진두지휘하는 신성장정책으로 정부시책이 대선회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천명하고 있는 신정부로서는 강직한 안정론자인 조 전 총재가 여러모로 부담스러웠던게 사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사상초유의 대불황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조 전 총재는 물가안정을 고수,정부의 금리인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당소 고집스런 판단과 행동이 신정부에 짐이 됐었다.
더구나 박 수석과 홍재형 재무장관 등 신정부 경제팀 핵심들이 조 전 총재의 서울상대 후배로서 평소 깍듯이 모셔온 점에 비추어 효율적인 정책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관계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정부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박 수석을 정점으로 내각과 한은은 집행부서로서 기능하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게 돼 앞으로 신성장정책 집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신임 김 총재도 취임 일성으로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한은 총재의 전격경질은 한은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임기 4년을 정부가 무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은 독립성이 상당폭 후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한창 진행중인 금융자율화 작업도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수년간 공들여 정착시켜 놓은 안정기조가 하루 아침에 깨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은 총재가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은 총재를 경질하는 것이 일응 수긍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한은 총재경질이 여러가지 우려를 낳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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