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평화 도전” 철회촉구/대북성명/“핵의혹 가중… 남북신뢰 중대위협”정부 대변인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2일 저녁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과 관련한 정부성명을 발표,『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것은 범세계적인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한뒤 『이날 남북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 합의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북한이 부당한 구실로 NPT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포기는 한반도의 안정 및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국제적 제재에 대해선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겠다는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달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요청한 핵사찰을 허용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사찰에도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NPT 탈퇴선언이후 야기할지도 모를 어떤 도발적 위협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하오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통일원·외무·국방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외교안보수석비서관·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게부처장관 회의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미·주오스트리아·주유엔 대사관 등 관련 해외공관에 긴급 훈령을 보내 진상파악과 각국의 대처방안 등을 주시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일본을 방문중인 공노명 남북 핵통제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을 급거 귀국토록 하고 이시영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조속히 현지에 귀임시켰다.
이날 관계부처장관 회의에서는 북한이 비록 NPT의 탈퇴를 선언했지만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IAEA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미국 등 우방과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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