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늄 확보” 개발 은닉 속셈/남북관계 최악의 경색 노린듯북한이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특별사찰과 한미 팀스피리트훈련 실시와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하고 나섬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NPT 탈퇴는 IAEA 이사회 특별결의에 따라 오는 25일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대북 특별사찰을 원천적으로 기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NPT 규정은 탈퇴시 3개월전 사전 통고토록 하고 있어 IAEA측은 이론상 앞으로 3개월동안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로 보아 IAEA의 특별사찰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으나 주변국들은 물론 IAEA와 유엔 등을 통한 엄청난 제재와 압력이 북한에 가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는 6·25이후 최악의 긴장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NPT 탈퇴는 북한이 핵무기개발 완성단계에 들어섰거나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남북 상호 핵사찰 규정마련 협상에 소극적 자세를 고수,협상을 결렬시켰으며 IAEA의 임시 사찰결과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IAEA 사찰단의 측정치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발견됨으로써 IAEA와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IAEA측은 신고내용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영변지역의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북한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IAEA가 제기한 이같은 불일치가 측정상의 실수나 계산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며 특별사찰을 거부해왔다. 북한은 특히 IAEA가 특별사찰하겠다는 2개의 시설은 군사시설로 이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정탐행위를 합법화해주는 것이며 모든 군사대상에 대한 전면적 개방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NPT 탈퇴를 현 시기로 택한 것은 팀스피리트훈련을 빌미 삼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83년 아웅산사태이후 처음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한미 양국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한 정확한 의도를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채 핵무기개발을 시도해온 것과 같이 북한도 IAEA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핵무기개발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북한이 핵무기 수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 북한의 이번 NPT 탈퇴는 더욱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성명이 나온뒤 즉각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협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국은 신정부 출범후 이인모씨 무조건 송환결정 등 대북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 북한의 NPT 탈퇴로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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