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미국정부와 업계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국내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후 정부1청사에서 외무 법무 상공 보사 문화체육 공보처 등 관계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실무자들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관한 대책을 보고받은후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막기위해 미국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일부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단계에 올라설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무역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측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나라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미 의회에 제출하며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여부는 4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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