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안보 차원 역할 종지부/국내·해외정보 수집에 치중국가안전기획부가 10일 대대적인 기구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은 『정보기관에 의한 공작정치를 없애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기부의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골격은 정치관여 업무와 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정보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권유지 차원의 업무에서 손을 떼고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안기부는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5·16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에 의해 티어났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정통성이 결여된 권력기반을 지탱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지난 80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대폭적인 수술이 단행됐지만 역시 집권세력이 권력의 정통성을 갖지 못함에 따라 결국은 사람만 바뀌는데 그치고 여전히 대통령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따라서 이번의 개편작업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문민정부가 과거 30여년동안의 군사정치문화를 걷어내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지켜볼만하다.
김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로 하여금 안기부를 포함한 정보기관의 업무를 전면 재조정하는 개편안 연구토록 했으나 「국내 정치에 관여치 못하도록 한다」는 원칙만 세우고 세부적인 개편안은 신임 안기부장이 실무파악을 통해 마련토록 했었다.
이에 따라 김덕 안기부장은 지난 9일 안기부 쇄신방안을 김 대통령에게 보고한데 이어 이달안으로 개편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안기부장은 보고에서 『안기부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나가되 현재의 국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정보역량은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작업은 안기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는 구체적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국내정치 관여기구폐지 ▲4명의 차장보제도 폐지 ▲22개의 지방출장소를 6개소로 축소 ▲유사업무기구의 통폐합 ▲2백여명의 기관출입 조정관 철수 ▲간첩 및 반국가 전복세력으로 수사대상 제한 등을 제시했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정무직인 차장 및 특보까지는 공개가 가능하지만 그 밑의 세부조직·기구는 보안사항에 해당한다』며 『원래는 개략적인 개편안조차 발표하지 않으려 했으나 문민정부의 출범이 갖는 의미를 살려 그 골격만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부는 방첩업무를 주도하는 국내담당파트와 대북 및 해외정보수집을 주도하는 해외담당파트 등 2개의 기둥으로 짜여진 조직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기능을 재조정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및 해외담당파트에는 각각 정보분석팀과 작전팀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업무관할과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즉 국내 정보분석팀의 경우 과거처럼 조정관이라는 관행아래 신분을 드러내놓고 정당 기관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게 아니라 철저히 신분이 감춰진 상태에서 정보수집을 하도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파트의 작전팀에 해당하는 수사국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소위 시국사범에 대한 첩보는 경찰로 넘겨 수사케하고 간첩과 국내의 체제 전복세력에 대한 수사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파트의 경우 종전처럼 대공 및 대북 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외국인의 국내 산업정보유출 등에 대비,외국기관이나 의심나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 및 미행 등의 업무를 대폭 강화,국제경제전쟁에 대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파트의 경우도 경제 및 산업기술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하고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파견된 요원외에도 「위장신분」의 파견요원을 늘려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는 정보능력 확충에 따르는 예산과 인원은 그동안 정치담당분야에서 사용한 재원과 인력으로 대체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기부의 예산중 고유업무와 관계없이 청와대 및 정부 각부처의 「정보비」 명목으로 지원해온 부분도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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