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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방해」 재수사/왜 서둘러 끝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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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방해」 재수사/왜 서둘러 끝냈나

입력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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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조직적 개입·촌지수수등/정치권의 엄청난 파장 우려한듯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을 재수사해온 검찰이 9일 이택돈 이택희 전 의원이 배후인물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정치권을 의식,축소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안기부가 정치자금이라는 「당근」으로 「야당길들이기」를 해온 것이 사건의 기본 배경임을 밝혀내고도 『장씨외에 안기부의 조직이나 개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장씨의 단독 범행으로 규정했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종결 태도는 안기부의 조직적인 공작정치 개입과 정보비 명목의 촌지를 받은 정치인들을 파헤칠 경우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택돈 전 의원(58)을 갑작스럽게 구속,김 대통령의 「구원」을 풀어주기 위해 당시 안기부장 특보였던 박철언의원을 겨냥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인사파동으로 시달리는 새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씨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의 조직적인 개입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검찰 발표는 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

장씨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작정치의 실체를 밝히며 국내정치는 1차장,자금관리는 기조실장이 담당한다고 밝혔는데도 당시 1차장이었던 이해구 내무부장관과 기조실장이었던 윤옥영 전 수산청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89년 수사당시 검찰이 안기부의 개입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설득력이 없다. 「용팔이」 등 행동대원들이 쓴 두장의 10만원권 수표를 추적,유모씨의 가명계좌를 찾아냈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가 안기부였다는 사실은 첫 수사때도 더 잘 밝혀낼 수 있는 사항이었다.

장씨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창당방해 자금의 규모는 이들의 계좌가 안기부 계좌와 연결돼 있으므로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씨는 또 검찰에서 『학생·정치인·재야인사·노동자 등과 만나 정보를 받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말해 과거 야당 정치인들의 「주야야여」 형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용팔이사건」은 안기부가 개입한 정치공작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5공·6공때 저질러졌던 정치적 테러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도 검찰은 또 한번 축소수사로 손을 떼고 말았다.<여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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