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발연구원(KDI)은 10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공채의 발행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이는 현재의 흑자재정구조를 적자재정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향후의 예산제도 개편과 관련 관심을 끌고 있다.연구원은 「국가예산과 정책목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용수 등 5개 부문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소요액이 향후 10년간 74조∼90조원(91년 불변가격)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이 기간동안의 정부예산 가용액은 63조∼70조원에 불과,11조∼20조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사회간접자본시설 재원마련 수단으로 국공채발행과 함께 민자유치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주요사업별로 추계한 2001년까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소요액(91년 불변가격)은 ▲고속도로(신설 1천5백㎞,확장 7백㎞) 국도(포장 1천1백㎞,확충 5천5백㎞) 등 도로건설 39조3천억원 ▲고속전철 신설(9백15.7㎞) 수도권 광역 전철망(2백69·4㎞) 대도시 지하철(5백36.4㎞) 등 철도건설 8조9천억원 ▲컨테이너부두 및 일반화물부두 등 항만건설 7조5천억원 영종도신공항 등 공항건설 3조2천억원 ▲복합터미널 등 유통시설 확충 7천억원 ▲용수시설 확충 3조9천억원 등 모두 73조5천억원이다. 여기에는 민간이 건설하는 항만시설과 지방도 하수도 발전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소요액은 줄잡아 74조∼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 시설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이 91년의 경우 도로 1조7천억원,고속도로 3천8백억원,항만 6천억원 등 도로와 항만부문에서만 약 2조6천8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