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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태풍」 예고/최대규모/개혁차원 물갈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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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태풍」 예고/최대규모/개혁차원 물갈이 전망

입력
199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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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뇌부에 대한 전격인사에 이어 80년 5공 출범이후 최대규모의 검찰 개혁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군과 검찰의 인사는 3공이래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원칙에 의해 결정돼온 것으로 문민시대의 검찰 인사가 군수뇌부 인사에 이어 어느정도 파격과 개혁의 성격이 가미될지 주목된다.김두희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고 9일 박종철 전 대검차장이 검찰총장으로 승진기용되는 등 박희태 전 법무장관 인선을 둘러싼 파동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고검장·검사장급 승진·전보를 비롯,검사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번주내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인사는 새정부 출범후 처음 실시된다는 점에서 개혁성격이 가미될 조짐이 높아 검사장급이상 고위간부들에 대한 물갈이성 인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박종철 검찰총장과 고시 15회 동기생들인 고검장·검사장 4명중 일부가 용퇴할 경우 이번 인사는 80년 5공 출범후 숙청 차원에서 이루어진 검찰인사이후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임기 2년이 보장됐던 김두희 전 총장을 취임 3개월여만에 장관으로 영전시킨 것은 검찰조직에 새 바람넣기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파격인사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확실한 고검장 승진인사 대상은 9일 사표를 제출한 김경회 부산고검장(고시 14회) 자리와 광주고검장 등 공석중인 3자리 등 모두 4자리. 게다가 박 총장과 동기생인 고시 15회 4명중 일부가 용퇴할 것으로 예상돼 고검장 승진대상은 모두 6∼7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따라 현 검사장의 고검장 승진으로 비게 되는 6∼7석과 공석중인 광주지검장 자리 등 2자리를 포함해 8∼9석의 검사장 승진요인이 연쇄적으로 생기게 된다. 특히 연공서열에 치중된 인사관행이 종전처럼 지켜지지 않을 경우 승진누락으로 인해 사표를 제출하는 검사장들의 후임을 메워야 하게돼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장 승진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시 5회까지인 검사장 기수가 사시 8회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 인사혁명으로까지 비견될 대폭 자리바꿈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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