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15명… 내주중 발족정부는 사정기관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사정작업을 펴기위해 당초 대통령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려던 부정방지위원회를 감사원 산하에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빠르면 내주중 감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처장관 법원 행정처장 검찰총장 전경련 회장 등 일부 각료와 학계 법조계 인사 등 10∼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정방지위원회를 감사원 산하로 발족시킬 예정이다.
부정방지위원회에는 ▲정치 ▲공직 ▲경제 ▲사회일반 등 4개 분과위를 설치,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주안점을 두되 ▲부정부패의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 ▲불합리한 제도개선 ▲부정·부조리사례 수집 및 공개 ▲의식개혁운동 추진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정방지위가 발족되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감사원과 연석회의를 갖고 부정부패척결 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당부처장에게 통고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사법 당국에 처리를 위임할 예정이다.
한편 부정방지위의 실무기구에는 감사원 및 검찰·경찰 공무원과 국세청 공무원들이 파견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부정방지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상설기구로 운영할 경우 기존 사정기관의 지휘체계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서 『사정기관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방지위를 감사원 산하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방지위는 부패척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은 공직자 등의 비리와 부정행위 포착 및 그에따른 추징 등 직무감사의 집행기능을 맡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