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은 막자” 모두 부결가능성러시아 보혁대결의 분수령이 될 긴급 인민대표대회가 10일 개막된다.
옐친 대통령은 지난 7일 강력한 대통령제와 최고회의와 양원제,다민족대표로 구성되는 특별 대표회의의 신헌법 제정,토지사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국민투표를 오는 4월11일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최고회의는 이에 맞서 지난 5일의 인민대표대회 소집을 결정하며 옐친 대통령의 탄핵여부를 이번 대회 의제로 채택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인민대표대회가 국민투표 실시안과 옐친 탄핵안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측키는 어렵다. 하지만 현지 분석가들은 옐친 탄핵안과 국민투표 실시안이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도우파인 시민동맹측이 옐친이 제외한 국민투표 실시에는 반대하면서도 그를 탄핵하자는 보수파의 의견에는 동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실시안이 부결될 경우 옐친은 몇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번째 고려사항은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수의 지지가 나온다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인민대표대회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권력분점에 관한 법률은 제정하는 것이다. 옐친측은 의회와 대통령이 일일이 국정에 간여하지 않는 대신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은행을 정부 산하에 두는 대신 의회는 채권발행에 관한 행정적 통제권만을 갖는 등 6개항의 초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이 이끄는 보수파는 이에 대해 타협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하일 미튜코프 법사위원장은 『옐친의 제안중 몇가지는 협상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혁 양측간에는 그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 타협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옐친은 소위 「마지막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이 비상사태 선포와 의회 해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옐친이 『결코 물리적이 아닌 민주적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해온 사실로 미루어 볼때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직접통치」를 선언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대통령이 직접 통치를 선언하는 것이 헌법 조항에 적합한지 여부와 이를 의회가 승인해야만 하는지 여부가 논쟁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민대표대회에서 과연 혼돈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양측 모두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타협점을 찾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 서방 외교관이 최근의 러시아 정국을 「마치 럭비공이 어느쪽으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했듯이 요즘 러시아의 정정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이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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