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 대책 20일까지 마련/재할금리 추가인하도 검토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9일 현재의 경기상태진단과 관련,『아직까지 회복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기활성화대책을 오는 20일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의 경제장관회의를 마친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실명제를 신중하게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을 놓고 일부에서 실명제실시를 유보하거나 백지화시키려는 구실을 찾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것 같으나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실명제가 실시될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실명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조기실시를 주장하고 있다』며 『실명제가 실시되면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적 충격이 커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중 실시될 2단계 금리 자유화 조치후에 시장실제금리가 큰폭으로 오를 경우 이를 억제하는 보완책으로 한은재할금리의 추가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표현실화를 과감히 추진하는 대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일반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정과 법을 만드는 것이 경제개혁』이라며 『현행 세율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체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농기계 반값」공약과 관련한 정부의 실천방안을 이번주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식 부총리 일문일답/“경제개혁 본격화되면 증시 오히려 살아날것”
경제개혁추진과 관련하여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혁을 하면 증시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이다. 경제개혁의 알맹이는 행정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촉진시켜 증시에 도움이 될것이다.
문제는 금융실명제다. 정부는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며 실명제실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혹시 실명제실시의 유보나 백지화를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게 아닌가.
▲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하면 나쁜 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좋은 점을 극대화시키느냐의 방법이 문제다. 두고 봐 달라.
실명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실명제실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아직도 있다. 실명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조기실시를 주장하고 있는것 같다. 어떤 사람은 실명제가 실시되면 대기업이 타격을 많이 받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명제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매출·매입내용,자금조달 등을 상당부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세제개혁에 대한 구상은.
▲세율 과세표준 등 세법운용체계를 뜯어고쳐 현실화해야 한다. 현행 세율대로 세금을 다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돼겠나. 세율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는 과표현실화와 맞물려 있다. 과표는 현실화시키돼 세율은 낮춰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킬 수 있는 규정이나 법을 만드는게 개혁이다.
현재의 경기상태에 대해 어떤 진단을 하고 있나. 취임회견에서는 당장 강도높은 경기대책을 내놓을 듯이 얘기했는데.
▲경기회복 조짐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안정기조를 크게 흐트러 뜨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활성화대책을 오는 20일까지 내놓겠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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