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는 스포일 시스템(엽관주의)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는 당이 전면 물갈이를 한다. 연방정부의 중앙부서는 차관보내지 부차관보급 이상이 바뀐다. 국무성 같은 곳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대사직은 대표적인 정치적 임명직이다. 대략 바뀌는 자리가 3천개 정도라는 것이다. ◆민주·공화 양당의 자리바꿈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정당 사이의 기수교대라도 사실상 물갈이의 폭이 넓다. 정당교체에 버금간다. 인사의 대이동이 있고보니 개중에는 엉터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과장치가 있어 이 부적격자들을 걸러준다. 상원의 인준 청문회다. ◆미 의회의 청문회하면 우리에게는 「지옥문」이라는 연상들이지만 사실상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상원의 인사인준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다. 미 헌법 2조 2항은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을 얻어 대사,대법원 판사,기타 임명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모든 다른 정부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부들의 3권분립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고 상원이 대통령의 인사에 도전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상원이 대통령의 인사에 「노」라고 선언했던 것은 최근으로는 89년 2월 존 타워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것이다. 그에 대해 인준거부운동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샘 넌 상원 군사위 위원장은 그 사유로 심한 주벽,여성편력,방산업체와의 유착 등을 지적했었다. 부시 당시 대통령은 이것으로 정치적 위신에 상처입었다고 했다. 그러나 표결은 사실상 정당의 대결양상이었다. 이 인준거부는 미국 건국이래 9번째이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 대한 인사인준거부로는 처음이었다. ◆한국도 이제 문민정부가 복귀했으니 국회의 인사인준권도 회복됐으면 어떨까 한다. 인선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또한 민주주의의 요체인 3권분립의 정신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것 같다. 국회도 제 위상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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