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등 전력과 관련한 잇단 인사파동으로 나라전체가 10여일 이상 술렁이는 가운데 김영삼대통령이 법무,보사,건설부장관을 경질하고 서울시장을 새로 임명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새정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벽두에 5명의 장·차관급을 바꾼 것이 인사잘못으로 비쳐지게돼 무척 괴롭겠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도덕성」을 받아들여 단호하게 교체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평가할만 하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려는 일관된 의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그러나 이것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몸가짐 시비가 모두 일단락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새정부는 지난주 청와대 비서실이 의견을 모은대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전원에 대한 정밀내사를 병행시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옥석의 결과를 밝힘으로써 국민의 호응과 지원하에 성공적인 개혁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번 인사파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고위직 인선에 있어 극도의 보안유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발탁인사의 신변에 관해 검증을 소홀히 하게 되는 원천적인 인사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법적 도덕적인 시비가 잇달아 제기됨으로써 피할 수도 있었던 국력의 소모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련의 인사파동은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할 정도로 귀중하고 값진 체험을 정부와 국민에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누구도 국민을 속일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문민시대를 맞아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구미선진국 수준의 고도로 도덕적인 몸가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법과 사회규범을 어긴 인사는 누구라도 대소공직을 맡을 생각을 말야야 한다는 점이다. 때묻은 경력과 몸가짐으로는 국민의 모범이 될 수 없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셋째는 국민이 고위공직자 임명을 공개 심사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국민이 제시하는 참다운 공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한 공직에 앉을 수도 없고,또 결코 자리를 지킬 수도 없다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이다. 이 점이 이번 사태의 큰 소득이다.
과거 독재정권시대에는 위법 및 부정축재자를 고위공직에 임명하고도 국민의 반발을 힘으로 막았지만 지금은 문민시대다.
때문에 김 대통령은 인사에서 혹시 뒤늦게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지나치게 부담스러워 하거나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 그때마다 잘못을 가차없이 고쳐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이번과 같은 인사파동이 재발되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재발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위직 인사의 사전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발령의 시간이 촉박하다면 비서실장 등이 2∼3시간동안 개인면담으로 1차 심사를 하는 한편 위법과 각종 비위,땅투기,사생활 등에 관한 30∼50개 문항을 만들어 스스로 즉답하게 하는게 필요하다. 만에 하나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그 사람은 국민과 임명권자를 동시에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재발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인선방식의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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