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확정 시행정부는 8일 「신경제 1백일 계획」을 김영삼대통령 지시대로 오는 20일까지 수립하여 상반기중에 모두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중소기업지원 규제완화 등 11개 과제를 선정,해당부처별 조치내용과 추진일정을 9일까지 취합한 다음 민관합동으로 구성될 신경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이날 각부처에 시달한 신경제1백일 계획의 추진과제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추진 등 경제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활성화 ▲경제행정규제 완화 ▲예산절약운용방안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사업예산의 조기집행 ▲통상현안 대책 ▲노사문제개선과 일하는 분위기조성 ▲금융제도 개선 ▲물가안정 ▲새로운 농정추진 ▲세제 및 세정운용 개선 등 11개 사항이다.
이 부총리는 이와관련,8일상오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행정규제로 인해 이익을 봐온 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규제완화 및 철폐를 강력히 추진하고 ▲예산절약의 수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기획원장관실 예산부터 삭감해야 하며 ▲신경제 1백일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을 대통령 지시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각부처 차관보나 기획관리실장을 반원으로 한 특별작업반을 구성,신경제 1백일 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신경제 1백일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을 심의토록 하기위해 김영태 기획원차관(정부)과 박영철 고대교수(민간)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의 신경제 계획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주요추진 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제활성화 대책=설비금융 공급확대 직접금융확충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해외차입 규제완화 기술개발 투자확대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자금 조기방출 기술개발촉진 수출촉진 애로타개 위원회운용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공공기관) ◇경제행정 규제완화=토지이용 규제완화 창업절차완화 환경규제완화 ◇예산절감=중앙정부 및 출자 출연보조기관의 예산절감 ◇노사제도개선=임금안정대책 노사관련제도개선 ◇금융제도 개선=금리자유화 금리하향안정유도 통화관리 방식개선 금융국제화 금융자율화 ◇물가안정=물가관리 방식개선 부동산투기억제 ◇세제 및 세정운융개선=법률사항이 아닌 것으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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