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 배제한 실무진 기용/군본래업무 복귀 여건조성8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군수뇌부 개편인사는 문민정부 출범에 발맞춰 군도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2년 임기를 아직 8∼9개월씩 남겨둔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보직 해임한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중장직위인 기무사령관을 한단계 하향조정,소장으로 임명한 것도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사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장·차관급 인사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직위에 대한 통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군고위장성들은 갑작스럽게 인사내용이 알려지자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며 배경파악에 분주한 모습들이다.
이번 인사는 권영해 국방부차관의 장관승진과 이수휴 재무부차관의 국방부차관 기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성을 배제하고 실무인사를 기용함으로써 합리적 국방정책을 펴나가도록 하는 한편 군이 본래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진영총장은 79년 12·12이후 5공 정권을 창출한 하나회 출신 정치군인 그룹의 일원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오해의 시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군부의 7공자」,5공 청산에 대한 거부반응 표출 등 잦은 정치적 발언으로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다.
김 총장은 취임이후부터 군의 체질개선을 강조하며 폭탄주 없애기 등 음주·회식문화개선,도박추방 및 토론문화 정착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하나회 출신이라는 점은 끝내 새시대에는 맞지 않은 인물이라는 최종평가를 받게 한 셈이다.
김영삼대통령은 당초 군수뇌부 인사를 6월과 12월의 장군 정기인사때 단행하려 했으나 개혁의 급박함과 국방부장·차관 인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의외로 괜찮은 점을 감안,전격적으로 인사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를 늦출 경우 자칫 군개혁의 걸림돌이 됨으로써 군내부에서 의외의 불협화음과 마찰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측근에서 강력히 제기했다는 소문도 있다.
김 대통령이 지난 5일의 육사 졸업식에서 『문무는 같은 뿌리로 개혁의 두수레바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무사의 기능 및 역할의 대폭 축소. 기무사령관 직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과거 민군관계의 가장 첨예한 마찰요인이 돼왔던 기무사를 축소,문민시대에 맞춰 군제자리 찾기를 앞당기는 포석을 한 셈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에서 『기무사령관 인사는 선거공약에 제시된 정보기구 축소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새로 임명된 사령관에 의해 기능이 축소 조정돼 나갈 것』이라고 밝혔듯이 앞으로 기구개편과 기능축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기무사의 주요기능 가운데 하나였던 일반정보수집 기능이 폐지되고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직보관행도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군수뇌부 인사로 군도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는게 군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군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군이 더이상 성역이 아니며 국민의 군대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장·차관 인사에 뒤이은 군수뇌부 인사가 어떤 가시적 조치로 결실을 맺게 될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사회전반의 개혁흐름과 밀접한 관련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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