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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후임… 인사파문 「끝내기수순」/청와대 휴일근무… 인선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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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후임… 인사파문 「끝내기수순」/청와대 휴일근무… 인선구상

입력
199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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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해야 할때” 개혁 다듬기 박차/“저항세력 존재” 새변수 우려청와대는 사퇴한 박희태 법무장관과 박양실 보사부장관을 경질,후임자를 김상철 전 서울시장과 함께 8일 상오 발표함으로써 계속되는 인사파문에서 일단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박관용 비서실장이 7일 『더이상 인사파문에 휘말릴 수 없다』며 『이제 일좀 해야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밝힌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박 실장은 전날도 개혁저항세력들의 존재를 강조한데 이어 이날도 『풍부한 정보를 지닌 반동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부가 각료 등 고위공직 인선과정에서 사전검증을 소홀히해 인사파문의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에서 이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부적격 시비의 대상이된 각료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인책될만한 사유를 지닌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들로 미루어 청와대는 법무·보사장관과 서울시장 경질로 인사파문을 일단락 지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소문과 루머에 대한 1차 정밀조사를 거쳤다는 것이 담보돼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도 새로운 변수의 돌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돈식 정무수석은 『언제 어느 고위공직자에 대해 비리나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 조사결과 부적격 인물로 결론이 날지는 우리로서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정밀조사로도 그같은 변수까지 미리 알아낼 방도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 박 보사장관 경질과 김 전 시장 후임 임명방침으로 수습의 가닥을 잡고서도 박 법무장관 문제 때문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김영삼대통령의 신임 의사가 이미 표명됐지만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 장관 본인도 이점을 곤혹스러워했다는 전문이다.

그러나 박 장관이 이날 하오 사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청와대측으로서는 부담을 크게 하던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박 장관과 청와대간에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비서실장 주 정무수석 김영수 민정수석 등 대부분의 수석비서관이 상·하오에 출근,사실상의 정상근무를 했다. 그렇지만 1차 정밀조사 결과 이제는 문제될 사안이 없다는 판단이 섰고 이에 따라 수습수순이 마련된 때문인듯 전날까지의 초조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 비서실장은 거듭 『더이상 흔들어대는 세력에 끌려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상오에 가족예배를 본뒤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전날밤 박 실장과 주 수석 등이 보고한 경질인사 및 후임인선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질각료 후임인선구상과 함께 인사파문을 돌파,개혁정책을 밀고나갈 방안도 가다듬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시비대상 각료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문제될만한 점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에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과 함께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구 내무장관(당시 안기부 제1차장)에 대해 『문제될게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고위관리로 있을 때 뇌물을 받아 독직시간으로 물러났다는 소문에 휘말린 모장관도 조사해보니 업자와 골프를 친 것이 문제된 적이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자녀가 미국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완상 통일부총리와 한승주 외무장관에 대해서도 『유학중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속지주의에 따라 아직 미국국적을 갖고 있는 것까지 따지기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5촌이 인민군 장성으로 6·25때 남침했다는 소문의 대상이 된 청와대 모수석도 안기부 기록을 확인해보니 사실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5촌이 인민군에서 소령으로까지 근무했고 이미 80살리 넘은 고령이었다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인사에서 사전검증은 반드시 거쳐야겠지만 현재 정보기관이나 사정기관에 보관된 주요 인사기록이 조사자의 뜻에 따라 왜곡된 부분이 있어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 딜레마』라고 말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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