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개혁과 혁신에는 그 폭과 속도를 놓고 항상 찬반의 시비가 있어왔다. 현재 김영삼대통령이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경제회생,국가기강의 확립 등 3대 국정에 대한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서도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낮지 않다. 특히 김 대통령의 개혁과 혁신이 공직자의 재산공개 및 이에 대한 실사,정경유착의 청산 등 부정부패의 척결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어 공직사회,정치계,경제계에는 이미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러나 충격도 그 나름이다. 「검은돈」이나 「있는 층」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지만 국민 대다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다.
김영삼대통령은 또한 이 부패추방이 단순한 사회정화나 국가기강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경제회생차원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번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부정을 저지르고도 공직에 계속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없도록 할 것이다…. 밑에서부터 부정과 연계되어 있어서는 경제가 살아 남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김 대통령의 이러한 철저하고 총체적인 부정척결 접근방식은 타당할 뿐 아니라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다수와 관계 및 경제계의 일부에서는 선 경기부양,후 개혁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다.
김 대통령이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개혁에 대해 기득권층의 물밑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 김 대통령의 강경한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증시와 경제계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주가는 김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날인 24일이후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다. 증시는 「검은돈」과도 깊은 연계가 돼있는데 사정강화,금융실명제 실시설이 나돌면서 큰 손들과 「검은돈」이 이탈,주가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개혁과 혁신의 움직임이 증시의 주가에 어느정도 역작용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때문에 개혁정책이 조금이라도 늦어져서는 안되겠다.
증시의 호·불황은 궁극적으로 경기에 좌우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척결,경제회생,국가기강확립 등의 3대 국정목표는 바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개혁은 어떠한 것이든 당장에는 특히 기득권층에 고통과 불확실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개혁이 거부되면 국민경제가 죽는다.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개혁으로 경제의 회생을 찾는 수 밖에 없다. 부정부패척결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키로 한 금융개혁,토지이용 제도개혁,교육 및 인력양성 제도개혁,경제행정 규제완화 등 5대 제도개혁이 성공해야 한다. 기득권층들이 개혁정책에 호응,「고통의 분담」에 앞장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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