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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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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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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야 어떻든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정부가 6일 문민정치 출범에 맞춰 단행한 대사면 조치에 따라 고령의 문익환목사 등 공안·시국사범들이 환한 얼굴로 교도소를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반목과 갈등을 넘어선 대화합을 실감한다. ◆이번 사면·복권대상자는 4만1천8백86명으로 사면 사상 최대규모다. 건국이후 실시된 사면·복권은 모두 69차례나 됐지만 정부수립이후 최대규모였던 62년 「5·16」 1주년 기념때의 2만1천9백10명에 비해서도 이번 사면규모는 2배가 된다. 13대 대통령취임 때의 7천2백34명에 비하면 6배에 이른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은 이번 사면·복권에서 측근인 서석재 전 의원을 비롯한 선거사범과 수서비리·뇌물외유사건 등 공직비리에 관련된 인사를 제외했다. 공명한 선거풍토의 확립한 부정부패의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문민정부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법질서의 유지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부산 동의대사건이나 정원식 전 총리 폭행사건 등 시국관련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대상폭을 크게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사법사상 최장기(39년) 복역수인 이종환씨(71) 등 비전향자·좌익사범 6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한 것은 새정부의 과감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갈등의 매듭하나가 비로소 풀린 셈이다. ◆정부는 대사면에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범 전과기록자 5백여만명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도 추진중이다. 이는 김 대통령의 선거공약의 일환이지만 그 실행에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문민시대로 강권정치는 사라졌다. 시국사범을 양산했다가 사면·복권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은 이제 그만두자. 『이번에 사면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김 대통령의 「약속」에도 기대를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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