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심하게 요동하고 있다. 조각발표와 더불어 인사의 돛이 휘청거리면서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문민정치의 기대가 한순간에 반전하여 국민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윗물맑기로 시작될 개혁추진과 경제회생이 이대로라면 차질을 빚고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응급처치로 진정되고 마무리 할 상황이 아니다.새 각료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시비가 하루 한건씩으로 터져 나온다. 서울시장의 경질,법무부장관의 물의에 이어 이번엔 의사출신 여성보사부장관의 부동산투기 혐의가 표적이 되었다. 당사자는 「후회성 해명」의 기회를 이용,자퇴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명권자의 뜻을 내세웠으나 이는 정당한 태도가 못되는듯하다. 정부에 의해 경질되기전에,정부에 누를 끼친데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사시비가 이처럼 연쇄적으로 번진다면 「인사가 만사」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인사능력과 관행에 대한 회의와 반발 그리고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 뻔하다.
지난 5일밤에 열린 청와대 긴급 대책회의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단편·미시적이 아닌 종합·거시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구차한 해명과 경질,거듭되는 재신임의 확인 정도로는 곤경을 면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적시에 과오를 인정하면 흠이 되지 않는다. 야당 체질에 익숙했던 김 대통령의 인사 선구안이 정확성과 포용력에 있어 부족과 흠결이 있음은 인정해야 한다.
그럴수록 과오의 시정에 주저하지 말고 과감한 방향전환을 단행함에 바람직하다. 이것도 개혁차원에서 가능한 결단이며,임명권자의 권위에 아무런 상처나 하자가 생기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김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은 난국의 정면돌파인 것으로 알려져왔다. 지금이 바로 또다른 정공법을 구사할 시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적은 내부에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다. 개혁의 신념으로 내부 검증이 이뤄진다면 전화위복도 가능한 일이다. 수상한 계층의 음해라든가 여름재판이라는 우려에 짐작할 이유가 없다. 물러날 요직자는 물러나고 또 물러나게 해야 적재적소의 원칙이 자리 잡는다.
인사시비로 국정의 기틀이 흔들림은 깊이 경계해야 하고 또 더이상 용인되어서도 안된다. 경제대통령 교육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며,그러기 위해선 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본과 말이 뒤집히면 안된다. 근본만 바로 잡으면 어떤 장애도 두려울 까닭이 없다. 근본과 내부의 적이 무엇인가는 대통령과 정부가 더 잘알고 있을줄 안다. 결연하게 맞서 이겨내야 할 것이다. 불안을 다시 기대로 반전시켜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