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6일 과천재무부 대회의실에서 백원구차관 주재로 산하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열고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오는 10일까지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제출토록 했다.백 차관은 『금융 조세 외환 국고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제공자 위주로 돼 있는 각종 규제를 수혜자인 기업과 국민 위주로 과감하게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우영 한은부총재,임채주 국세청차장,은행·증권·보험감독원 부원장,1·2금융권 협회부회장,4개 국책은행 부총재 및 부행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재무부는 일선기관에서 받은 규제완화 방안을 토대로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정부의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의 금융규제 완화작업 결과 중장기과제로 남겼던 2백4건 중에서 주택청약저축 취급은행확대,시장금리연동형 정기예금 허용,중소기업의무 대출비율 완화,주력업체 대출금증가율 지도 폐지,회사채 발행물량 조절제도 폐지 등을 이번 규제완화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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