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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완화위 설치/장관급으로 구성… 20일부터 작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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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완화위 설치/장관급으로 구성… 20일부터 작업착수

입력
199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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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김영삼대통령이 지시한 「신경제 1백일 계획」의 핵심과제인 각종 정부규제 완화작업을 본격 추진키 위해 장관급의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이경식부총리)와 차관급의 경제행정구제 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은 이날 상오 11개 경제부처 실무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완화 대책회의를 갖고 각부처별 규제완화대상과제를 오는 12∼15일 실무위원회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김 차관은 또 각부처별로 산하 민간단체를 통해 기업측의 요망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결과도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오는 17∼18일 이 부총리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위원회를 열어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규제완화방안을 최종 확정,20일부터 구체적인 법령과 규정 및 관행 등의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 행정 규제 완화 위원회를 11개 경제부처장관·총리실행조실장·경제5단체장·노총위원장·은행연합회장 등으로,실무위원회는 11개 경제부처차관·총리실 2조정관·경제5단체 부회장·노총 사무총장·은행연합회 부회장·학계·언론계·국책연구원장 등으로 각각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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