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서울은 나라의 상징이자 얼굴이다. 그런데 나라살림을 상징적으로 책임지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의 표상이어야 할 서울시장이 불법행위 혐의로 6일만에 경질되는 전무후무할 일이 벌어졌다. 이런 충격과 허탈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인사쇄신을 통해 개혁과 도덕성을 확립시킬 새 토대를 마련하려했던 문민정권의 불행이자,국민적 실망이요,국가적 상처임이 분명하다.아울러 이번 사태가 의욕만을 앞세워 검증·평가절차를 소홀히한데서 빚어진 집권 초기의 시행착오일진대,체면손상을 무릅쓰고라도 신속히 경질단안을 내린 것은 그래도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런 쇄신 인사의 결격사태가 또 생겨서는 큰 일이다. 이제는 섣부른 밀실인사를 지양,국민적 공감을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개인적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속에 마련된 법과 제도에 의한 국가운용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는 대선때 내걸었던 공약도 상기하길 바란다. 당시의 77개 공약에는 인사위원회 설치운용 항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같은 공약에 따라 집권 준비기간동안 정식 발족에 앞선 「그림자인사위원회」라도 구성,정부 요직인선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절실할 뿐이다.
달리 지적돼야 할 것은 서울시장 자리가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각료와 달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지자제가 확대실시되면 당연히 시민들이 직접 뽑게 되어 있는 만큼,1천만 시민을 대신해 더욱 신중히 인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운용의 결격사태는 새정부의 의욕과 자세로 미뤄 곧 제도적 보완과 시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흠결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다름아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다.
시대는 분명 바뀌었고 국민적 수준이나 요구도 구시대적 잔재를 용납하려하지 않는데도 지도층 인사들의 의식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질된 김상철 전 시장은 그린벨트 불법훼손 말썽이 나자 『오히려 그린벨트를 보호했으며,잘못된 법의 피해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이런 것이야말로 궤변에 다름 아니다.
구시대를 살아오면서 일부 지도층이 불법·편법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었나를 실증해주는 사례인 것이다. 박희태 법무장관의 경우는 딸의 편법입학을 솔직하게 사과·시정키로 한 점이 다르다는 것이지만,지도층 인사들의 총체적 도덕 불감증을 실감하게 한 것외에 다른 것이 없다. 지도층의 부도덕 증상이 전면적으로 각성되고 고쳐지지 않고서는 개혁은 시작부터 가능한 일이 못될 것이다. 새정부의 분발과 지도층의 거듭남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