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신정부 출범후 첫 연례무역실무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 30여가지의 통상현안문제 등 30여가지의 통상현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오는 4월말로 예정된 미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른 국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평가를 앞두고 열려 이 부분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수입쿼타협상이 결렬된 쇠고기,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절차가 진행중인 철강,사업자 재선정작업에 들어갈 제2이동통신,금융시장 개방,수입자유화조치 확대,공업표준,통관 및 검역절차,위생검사 완화 등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기업 공개정책,조정관세 신규시행,이중가격 표시제,유해물질 수출입절차 등은 물론 양담배시판 규제,대구머리와 먹장어의 위생검역,화장품 시험 및 등록요건,식물검역,식품안전성 검사,카펫청소기 관세분류,의약품 수입검사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안까지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가 양국 정부간 최고위급 통상협의 채널인 한미경제협의회를 1개월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의 대한통상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라고 지적,지적재산권 문제를 포함한 이들 30여개의 의제에 대한 미국측의 협상태도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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