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는 병행 사용후 폐지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10만원권 지폐를 새로 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3일 고액권 발행이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5일 발표예정인 실명제 시행일정에 고액권 발행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실명제 시행초기에는 노출을 꺼려하는 뭉칫돈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벗어나는게 외국의 사례였다며 실명제가 정착될 때까지 고액권 발행을 통해 거액 소지자들의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 등 음성적 거래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10만원권을 비롯한 자기앞수표는 원칙적으로 발행제도 자체를 폐지하되 일반인들의 불편을 덜기위해 일정기간은 고액권과 병행해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앞수표는 지난해 기준 연간 총 11억장이 발행돼 유통,보관(10년간)에 1천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으나 실제 사용기간은 평균 6.6일에 불과해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또 외국의 경우 일본만 자기앞수표 제도가 있으나 발행량이 전체 통화의 5% 정도에 불과할 뿐이며 미국이나 유럽 등 일본이외 다른나라에는 자기앞수표제도가 없다.
금융계는 일본은 1만엔(7만원 상당)권,미국은 1백달러(8만원 상당)권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경제규모로 보아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은은 물가상승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고액권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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